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고령자들에게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 사회 참여와 활동성을 증진시키는 복지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지하철 운영 비용과 수입 감소, 무임승차자의 증가로 인한 지하철 혼잡도 상승, 지방 고령자의 불편함과 역차별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의 역사와 현황, 장단점, 개선 방안, 외국인의 경우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하철 무료 이용(무임승차)에 관한 모든 것
현재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전국의 모든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 제약도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1984년이라고 하는데 그 역사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지하철 무료 이용의 역사
- 1980년 5월 8일 어버이날에 7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요금 50% 할인 제도로 시작되었습니다.
-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노인 연령이 65세로 낮아졌습니다.
- 1984년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노인 지하철 요금 할인율이 100%로 조정되었습니다.
=> 1984년부터 현재까지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70세 이상에게만 적용했다가, 65세로 낮춰서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쯤이면 현재 기준 전반적인 지하철 요금도 궁금해지는데요. 특히 요즘은 카드로 보통 태그해서 할인 된 금액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연령별 기준을 알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하철 무료 이용 가능 대상
무임승차 대상자는 만 6세 미만의 유아, 만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유공자, 별도 지정자 등입니다.
2024년 기준 지하철 연령별 운임
2024년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지하철 기본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 500원
- 초등학생: 500원
- 청소년: 800원
- 성인: 1,550원
이 요금은 2023년 10월 7일에 150원 인상된 후, 2024년 하반기에 150원 추가 인상된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은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 무료 이용(무임승차)의 장단점
- 장점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고령자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 사회 참여와 활동성을 증진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단점
지하철 운영 비용의 증가와 수입 감소, 무임승차자의 증가로 인한 지하철 혼잡도 상승, 지방 고령자의 불편함과 역차별 등의 단점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9년에는 6대 도시의 지하철이 무임승차로 인해 6300억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는 당기순손실의 58.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무임승차 손실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 감소에 반한 무임승차 대상은 65세 이상 인구는 증가하여 재정 적자를 가속화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하철 65세 무료 이용의 단점 개선 방안
- 무임승차 연령을 7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
- 무임승차 시간을 제한
- 무임승차 대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무임승차 대신 교통카드 충전 지원금을 지급
- 지하철 요금을 인상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운영 비용 보조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고령화 사회의 현실과 교통 정책의 방향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령자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과 지하철의 효율적인 운영과 재정 안정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65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5세 이상의 외국인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영주권의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은 2015년부터 ‘영주권 어르신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서울지하철 1~9호선과 인천지하철 1, 2호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은 무임승차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65세 이상이면 외국인도 지하철 무료 이용 가능할까?
외국인 노인들이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범위가 한국 국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로 인식될 수 있으며, 외국에서는 국적에 관계없이 노인 할인을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65세면 지하철 무료 이용 가능?
한국처럼 65세 이상 노인에게 100% 무임승차를 제공하는 나라는 찾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노인들에게 일정한 요금 할인이나 소득 수준, 시간대 등의 조건을 두고 무임승차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50% 요금 할인을 해주고, 영국 런던에서는 60세 이상 노인에게 버스, 트램, 지하철 탑승을 무료로 해주지만 주중 출근시간은 제외합니다. 일본 도쿄에서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할인 요금을 적용합니다.
외국인 지하철 이용객을 위한 꿀팁
외국인 관광객은 서울 지하철을 이용할 때 일반 시민과 동일한 요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을 위한 단기 이용권이라는 특별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정해진 기간 동안 서울 지하철을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이용권입니다. 1일권과 3일권이 있으며, 가격은 각각 5,600원과 1만1,800원입니다. 이 이용권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권을 구매하려면 지하철 역이나 편의점에서 교통카드를 구입하고, 해당 금액을 충전한 후, 역무원에게 단기 이용권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여러 번 지하철을 타는 외국인 관광객은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